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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생활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대출 시행 내용 요약 정리

by @옆집언니 2025.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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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진 - UnsplashAlexander Grey>

     

     

     

    20251117일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대출은 정부와 금융권이 협력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계획을 평가하여 지원하는 보증부대출 제도이다. 최근 3 3000억원 규모로 조성된 자금 풀을 통해, 업력 1 이상이고 신용평점 710 이상이며 수익성이나 매출 증대, 스마트 기술 도입, 고용 유지·창출 경쟁력 강화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에게 최대 1억원(개인은 최대 5000만원), 최대 10 분할 상환(최대 3 거치)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정책적 배경과 의의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제도를 통해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한다. 은행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보증심사 기능을 일부 위탁 받아원스톱으로 신청부터 보증, 대출이 가능하게 설계함으로써 신속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이뿐 아니라, 은행은 지역신보의 심사 가이드라인과 자체 심사 시스템을 병행해 보다 정밀하게 상환 능력을 평가할 있게 됐고, 이는 여신 공급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구조다.

     

     

     대상과 조건

     

    대출 대상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현재 사업장을 실제 운영중인 소상공인
    2. 업력이 최소 1 이상
    3. 신용평점 710 이상
    4.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할 있는 사업자

    또한 보증비율은 90% 수준이며, 보증 대출 신청은 지역신보가 아니라 은행에서 바로 가능해 신청 접근성이 매우 높다.

     

     

     자금 규모와 향후 전망

     

    정부와 은행은 3년간 매년 2 , 6 명의 소상공인에게 보증부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렇게 많은 소상공인이 경쟁력 강화 계획을 기반으로 자금을 확보할 있게 되면, 소상공인의 스마트화, 고용 확대, 안정적 매출 성장 중장기적 성장 기반 마련에 도움이 있다.

     

     

     출시 현황 및 금융기관

     

    • 1차 출시(2025년 11월 17일) - 농협, 신한, 우리, 국민, IBK, SC제일, 수협, 제주은행 (총 8개)
    • 2차 출시(2025년 11월 28일) - 하나, IM, 부산, 광주, 전북, 경남은행 (총 6개)
    • 인터넷은행 - 카카오, 토스, 케이뱅크는 시스템 구축 후 2026년 초 출시 예정이다.

     

     마무리

     

    성장촉진 보증부대출은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키우는 자금지원 장치로, 단순한 긴급자금이 아닌 장기적인 성장전략을 가진 사업자에게 유리한 정책금융이다. 기술 도입, 고용 유지, 매출 성장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증명할 있다면, 은행에서 직접신청 가능하고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있는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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