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기준, 무엇이 문제일까?

 

 

<사진:  Unsplash 의  Anne Nygård >

 

 

 

 

 

 최근 정부가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에서 ‘10억 원 이상 보유’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은 세수 확대를 목표로 하지만, 투자자와 시장 전문가 사이에서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주주 기준 하향의 주요 문제점>

 

1. 정책의 이중성 및 신뢰도 하락

* 상충되는 목표 : 정부가 '코스피 5000시대'를 내세우며 주식 시장의 성장을 독려하는 동시에, 양도세 기준을 낮춰 개인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은 두 가지 목표가 서로 충돌한다. 시장 참여자들은 정부가 진정으로 시장 활성화를 원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 신뢰도 하락 : 일관성 없는 정책은 투자자들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면 투자자들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어려워지고, 이는 곧 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2. 개인 투자자의 이탈 가속화

* 투자 심리 위축 : 양도세 기준이 낮아지면, 소위 '큰손'으로 불리는 고액 투자자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대거 매도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주가 하락을 유발하여 일반 소액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자금 이탈 : 국내 주식 시장에 투자했던 자금이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해외 주식 시장이나 다른 투자처로 옮겨갈 수 있다. 이는 국내 시장의 유동성을 감소시켜 '코스피 5000' 달성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3. 시장 활성화 노력의 효과 반감

* 장기 투자 저해 :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으로 낮아지면, 투자자들은 이 기준을 넘지 않기 위해 장기적인 우량주 투자를 망설일 수 있다. 이는 기업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방해하고, 시장 전체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 세수 효과의 불확실성 : 양도세 과세 대상을 넓혀 세수를 확보하려 해도, 투자자들이 주식 매도 또는 해외 이탈 등으로 대응할 경우 예상했던 만큼의 세수 증대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 오히려 시장이 위축되어 증권거래세와 같은 다른 세수마저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둘러싼 논쟁은 정부 내에서도 엇갈린다. 여당 일각에서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지만, 시장의 안정성과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주식 5000시대'라는 목표와 양도세 기준 강화는 서로 상반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한쪽에서는 시장 활성화를 외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투자자의 부담을 늘리는 정책은 시장의 혼란과 투자자의 이탈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